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
7월부터 일부 가게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가 가능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지역에서 쓰이는 이 화폐는 국가 주도하에 쓰이는 원화스테이블 코인일터...
원화 가치는 약세이고, 여러 악재 속에서 수출은 침체되며
그에 따른 내수 또한 부진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 가치와 효용을 따지기란 나에게 있어서 혼란의 도가니이다.
실물 원화가치가 약해지는 데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의 신뢰도란?
사용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 글로벌 사회에 존재는 하되 무용할 뿐이다.
이 부분을 환율, 자산, 정책, 거버넌스 관점으로 쪼개어 정리를 한 번 해보겠다.
1. 환율 가치의 관점 : 원화 약세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외 신뢰도 하락
원화는 미국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KRW 스테이블의 외부 구매력이 과연...
외국인들은 보통 USDC, USDT와 같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을 선호한다.
원화 스테이블은 결국 현상황에서는 국내 중심 결제 단위로 기능은 하지만 국제적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다.
투자 가치로서는...그닥이라는 말이다.
2. 국가 정책 및 이해 관계 : 누구에게 이득?
- 정부 : 외환 유출을 우려, 자본 통제 필요성 때문에 스테이블 확대를 소극적이나, 향후 우리나라 기술력 등에 의한 잠재적인 비전을 생각한다면 디지털 시장에서의 원화 위상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은행권 : 중앙 결제 시스템이 약해지면 수익 감소 우려
-가상자산 업계 : 결제와 트레이딩 활성화에 필수, 스테이블 확대 원할 것.
- 소비자, 투자자 : 현실적으로는 스테이블로 사용하더라도 다시 달러화된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안정성)
이해관계 충돌이 극심하고 정책적 수용성은 글쎄다..
3. 거시경제 구조 관점
수출 둔화에 따른 원화 수요 감소.
원화 자체가 신뢰를 잃는데...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주관적 생각
CBDC든, 스테이블이든, 핵심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쓰이냐이다.
국내 은행권, 정부는 반기지 않고, 해외는 아예 관심 없고, 개인은 가치저장 기능을 못믿고
기업은 결제망도 없고 세무도 불명확하고
현재로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 정책적 체면치레에 지나지 않다는 게 내 생각..
무역 수지 개선과 인플레 통제, 자본 유출 억제 등 원화가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이 되고 내수가 활성화된 후 원화 수요 자체가 확대되어야지만 원화 스테이블이 탄탄해질 것이기 때문.
그리고 명확한 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고, 원화 스테이블과 CBDC와의 연계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디파이와의 연계성과 실제 널리 사용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것이고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지나가다 본 가게 전단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다.
결국 원화스테이블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원화 디지털 위상의 확보 단계라고 이해하고 있다.
